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사용자보호협회"(이하 "본회")라 하며,
영문으로는 "Korea Software User Protection Associates(KOSUPA)"라 한다.
제2조 (소재지)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기로 한다.
제3조 (목적)
본회는 소프트웨어(또는 프로그램)를 사용하는 소규모 영세업체 내지 중소기업등으로 하여금 안전하게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할 뿐만아니라 저작권사들로 부터의 부당한 법적 문제제기에 대하여 적법하게 사용자를 대변하여 보호함과 동시에 사용자들에게 정품 사용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점진적으로 정품보급을 향상시켜 선진IT강국으로 재도약 시킴을 목적으로한다.
제4조 (용어설명)
본회의 정관에 사용되어지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또는 프로그램)"라 함은 컴퓨터나 관련 장치들을 동작시키는데 사용되는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을 말하며, 그 저작권사의 국적 범위는 국내외를 불문한다.
  2. "저작권"이라 함은 문학,예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위 1항 내지 2항에서 언급한 프로그램 창작물을 사용하는 국내 소비자들을 말한다.
  4. "정품소프트웨어"라 함은 현행법 및 각 저작권사의 라이선스 정책에 입각하여 사용이 허용되어지는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5조 (주요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문화 형성 및 정품프로그램 사용 당위성 홍보
  2. "각종 소프트웨어 기능 등에 대한 의견 수렴후 개발사 등에 의견요청
  3. 소프트웨어 사용자 보호를 위한 활동 및 제도개선
  4.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6조 (수익사업)
본회는 제5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7조 (이익의 제공)
  1. 본회는 제5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직원이 지출하는 일반적인 실비는 정산후 지급할 수 있다.
  2. 본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된다.
제8조 (회원의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다만, 준회원/특별회원/명예회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특별회원/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고, 단체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제10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의 납부
제11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2조 (회원의 상벌)
  1.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10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13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아사겸 회장 - 1명
  2. 이사 - 4명
  3. 감사 - 2명
제14조 (임원의 선임)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서울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5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6조 (임원의 선임 제한)
  1.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민법」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7조 (상임이사)
  1.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2.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제18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임원의 직무)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서울시장에게 보고하는 일
    •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0조 (회장의 직무대행)
  1.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1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한다.
제22조 (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총회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9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서울시장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4조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 계회의 승인.
  6.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26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7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8조 (구분 및 소집)
  1.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 이사회는 매 회계년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소집한다.
  3.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9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서울시장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30조 (서면결의)
  1. 회장의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 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 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1조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2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 변경에 관한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33조 (재산의 구분)
  1.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한다.
    •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보통 재산은 기본재산 이회의 재산으로 한다.
  2. 본회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서울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 (기본재산의 처분)
  1.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 44조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본회가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5조 (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6조 (차입금)
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8조 (예산편성)
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9조 (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0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 (임원의 보수)
임원은 필요한 실비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받지 아니한다.
제42조 (사무국)
  1.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벌도로 정한다.
제43조 (법인해산)
  1.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서울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2.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워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4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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